인지 공산3국에 "개혁열풍"

가장 폐쇄적이고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진 인도차이나의 공산3국에 뒤늦은 개혁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베트남·라오스·캄푸치아에 일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조기철수가 지역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최근 이곳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보하려는 주변국가들이 투자와 교역에 열을 올려 가속화되고 있다.
아시아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는 이 공산소국들의 개혁은 1인당국민소득이 1백∼2백 달러에 불과한 열악한 경제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자체내의 욕구와 소련의 개혁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이모이(새로운 사고)로 불리는 베트남의 개혁은 86년l2월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작은 고르바초프」라는 별명을 가진「구엔·반·린」이 서기장으로 선출되고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4차5개년 경제계획(86∼90년)이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린」서기장은 19만여 명의 당원 및 부패관료숙청, 국회의원 경선 제 도입, 언론통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결정권분산, 외국기업거래 자율권부여, 잉여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자율처분, 보너스 제 도입 등 혁명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해 새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87년12월에는 신 외국인투자 법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의 기업소유를 1백%까지 인정하고 투자초기 2년간의 면세, 외국투자가들의 본국 과실송금허용으로 외국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신 외국인투자 법 채택과 함께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완전철수가 예상했던 90년에서 오는 9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난 연말부터 고조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베트남에는 연간 거래 액이 4억 달러 수준인 일본의 기업을 비롯, 대만·태국·호주·프랑스·한국 등의 1백 개 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탐색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을 위시, 인도네시아·필리핀은 시장 우선 확보를 위한 환심사기의 한 방안으로 베트남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백여 달러에 불과한 라오스 인민혁명당도 86년 말 일반기업에 원자재도입·상품가격·종업원임금·외국바이어들과의 협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개혁정책을 도입했다.「캄사이·수파누봉」국가계획위원회 부의장은 최근『라오스는 지난 75년 공산화된 이래 모든 것을 국유화·집단화하는 사회주의를 신속하게 실현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원칙 포기를 시사하는 한편 외국자본 및 차관유입, 주식발행을 통한 민간자본육성을 장려하고 나셨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홍콩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공산정권수립 후 처음으로 14년만에 라오스와의 무역·경제협력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내로 라오스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철군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한 캄푸치아도 지난해부터 협동농장 장려정책을 중지하는 한편 사유재산권인정, 민간부문의 정부합작투자 및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인도차이나 공산3국 중 마지막으로「경제자유」를 채택했다.
이 여파로 베트남의 침공이전「폴·포트」정권의 학정과 최근의 내전으로 폐허화됐던 캄푸치아가 때아닌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로 인해 캄푸치아를 떠났던 사람들이 속속 되돌아오고 있으며 베트남주민들의 유입이 러시를 이뤄 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침공으로 취해진 서방세계의 경제봉쇄정책에도 불구, 최근 일본·싱가포르·홍콩·태국 등 상당수 기업체들이 고무·목재·관광·보석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시장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