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제청 파격 없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 향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십 명의 대법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도덕성.재산 형성 과정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법원 구성과 관련, "대법원은 구체적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기관"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직역과 출신.연령 등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조직안정과 서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법관이 된다. 신임 대법관은 7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는 제청 후보자들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