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 의의는… 계획경제 등 사회주의 핵심은 고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 7.1조치=북한은 2002년 7월 1일 쌀값.임금.환율 인상, 분배 차등화, 경영자율권.독립채산제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도모하고 경제관리 방식을 혁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혁'(2003년 6월 조선중앙통신)으로 평가한 이 조치로 근로자 임금을 20배 이상으로 올렸으며 평균주의 분배를 지양하고 수익을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상품 가격도 종전보다 평균 25배 인상했다. 특히 국가에서 1㎏을 80전에 수매해 8전에 판매하던 쌀값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함으로써 각각 50배, 550배 올렸다.

평양 특별취재단

▶취재 강영진.김영욱.안성규.홍병기.유철종.정용수 기자 ▶사진 신동연.김춘식 기자 ▶자문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①2006. 6. 7

'7·1조치' 4년 … 북한경제 현장을 가다
취재 어떻게 이뤄졌나… 북측 민화협과 5개월 줄다리기 끝 성사
평양 근로자들 "일한 만큼 받는다"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②2006. 6. 8

서구식 금융상품 등장
"대북투자 도와달라" 차선모 해운 국장, 취재진 직접 안내
공장 현대화 속도전 … 성과는 "글쎄"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③2006. 6. 9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③
농민은 부유층… 수확량 따른 인센티브
"신품종 벼 개발 특등 상금 근로자 160년치 연봉 받았죠"
열두 살 넘으면 모내기 총동원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④2006. 6. 12

"개성공단에 전자·기술 투자를"
인프라·시장 열악한데 … 북 "민족 차원"만 강조
어딜 가나 '우리 식대로' 개방과 자립경제 충돌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⑤2006. 6. 13

북 "주식회사가 뭡니까"… 경제 정보 교류할 채널 시급
남북경협공사 만들자… 기업에 "무조건 북한 가라"는 곤란
남한서 작년 쌀·비료 준 돈이면 공장 15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