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령=대피령 중국 부패 사슬 이번엔 끊을까

'단속령은 대피령' 중국인들이 즐겨 하는 말이다. 공안(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 이는 곧 "빨리 도망가라"는 경고라는 얘기다. 경찰과 범죄조직의 결탁을 꼬집는 말이다.

그러나 이건 옛말이 됐다. 중국 경찰은 정말로 유흥업소를 다잡겠다고 나섰다. 문화부.공상부와 합동단속반까지 편성했다. 이제 공안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형편이 된 셈이다.

우선 기한을 3단계로 쪼갰다. 1단계는 준비기간(3.1~5.31)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경고.정비.정돈 기간이다. 2단계는 자정기간(6.1~7.31)이다. 업소 스스로 시설을 정비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시기다. 마지막은 무차별 합동수사기간(8.1~)이다. 공안.공상.문화 3개 부서 합동조사반이 암행 조사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현장을 뒤진다. 단속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은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까지가 목표다.

합동단속반은 무면허 영업, 영업항목 위반, 영업시간 초과(오전 2시), 영업 인원 초과, 밀폐된 룸 설치, 마약, 매매춘 등 7개 중점 단속 항목을 밝혔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등급 강등은 물론 영업 정지, 영업허가 취소, 구류, 구속 등 각종 처벌을 받는다. 가장 민감한 영업시간의 경우 일반 음식점은 오전 2시 소등을 원칙으로 하되 술집이나 오락장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새 손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