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톱 바꾼 날...“빨리 아니라 함께 가야” 소득성장 강조한 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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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9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취지다.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하고,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그간의 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가맹점의 교섭력 강화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주요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 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문 대통령과 당정청 인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16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별 종합 자율규약 마련,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부과에 관한 개선방안,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방향 등이다. 이어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을 운영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와 가맹금, 구입 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 등을 소개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