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시 청사 거의 셋방살이

올1월1일 시로 승격된 전국 12개 신설시중 대부분이 시승격 한달이 지나도록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더부살이를 하는가하면 인원충원이 늦어 일손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서·교육청 등 의당 있어야할 행정기관이 아직 없는 곳도 많고 면에서 시로 편입된 시민들은 시내전화가 안돼 시외전화를 거는 등 사전 준비없는 시 승격이 곳곳에서 행정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승격 40여일, 전국 신설시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해 본다.

<실태>
경남밀양·장승포시의 경우 시승격 40여일이 되도록 시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읍청사와 학교교실 등에 임시사무실을 마련, 사무를 보고 있다.
밀양시는 시승격후 종전1백여명의 읍 직원이 2백28명으로 늘어 책상마저 놓을 자리가 없자 부속창고와 소방서2층 건물을 고쳐 쓰는 실정.
장승포시도 읍청사가 비좁아 행정업무를 볼수 없어 구거제 고등학교 교실19칸을 빌어 임시사무실로 사용,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한꺼번에 6개시가 신설된 경기도내 시흥·의왕·오산·군포·하남·미금시도 절반이상이 가건물 또는 임대건물에 들어 주민이나 시직원 모두 불편.
의왕시는 6개 동사무소중 고천동의 경우 개인집 33평짜리를 3천만원에 전세내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고 시흥시는 기존 읍청사 3백46평에 가건물 5백58평을 지어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신설6개시 모두가 경찰서·교육청·세무서·소방서·상공회의소·자동차등록사무소등 기관이 미처 신설되지 않아 시민들은 타 시·군에까지 가야하는 등 불편이 커『이름만 시로 붙여놓았지 달라진게 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세무서와 경찰서는 광명시에, 교육청은 안산시에, 노동부와 상공회의소·자동차등록사업소는 안양시에, 소방서는 부천시에 각각 속해있어 시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사항을 어디로 들고 가야할지 모를 정도.
충남서산시도 시승격 후3백평의 가건물을 지어 지난 l5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전북김제시는 청사가 없어 김제지방 예술인과 지역유지들이 모금해 지은 예술회관을 빌어 임시 청사로 사용중.
전남 광양시도 시청사를 마련 못해 임시 가건물에서 7개동을 관장하는 행정을 펴고있는 형편.
대전직할시의 경우 말만 직할시승격일뿐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소방서만 직할시에 편입되고 2개 경찰서·노동청·세무서 등은 충남도로 넘어가 오히려 유관기관이 줄었다.
5개 구청은 청사가 비좁아 동구청 기획실의 경우 5개가 있으나 통행마저 어렵고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이는 광주 등 대도시처럼 6개월전 미리 공포, 사전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
인원충원도 늦어 충남서산시의 경우 정원2백71명중 59%인 1백60명밖에 충원되지 않아 민원처리는 물론 정상업무에 고충이 크다.
경기도 6개 신설시는 전체정원 1천3백5명중 85%인 1천1백15명만 충원된 상태에서 도시과·회계과 등 주요 민원부서는 연일 자정까지 야근을 계속중이다.

<행정구역문제>
경남도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해온 구 김해군 내산면 신호리(현 부산시 신호동)일대 총2백83ha(약85만평)의 김해 간척지개발 사업구역이 올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시에 편입돼 재산인계를 요구하는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경남도가 소유권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는 총 사업비 55억8천만원으로 86년 농지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을 착공, 67%인 1백90ha를 완공하고 나머지 93ha는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이 간척지를 분양하면 총4백57억원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이 수익금으로 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지원할 계획까지 짜놓은 판에 느닷없이 부산시에 빼앗기게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
그러나 이 간척지가 지난달1일자로 부산시에 편입되자 시는 이 지역을 곧 조성될 명지공단의 배후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건설부와 경남도에 김해간척지를 시에 인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이 시·도간 분쟁의 문제를 낳았다.

<대책>
더부살이에다 경찰서·교육청 등을 다른 시로 찾아다녀야 하는 6개 신설시에 대해 경기도는 도본청계장급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주민불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도는 이 조사를 토대로 유관기관 설치의뢰를 비롯, 주민불편사항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시의 대부분이 올 예산편성이 끝난 뒤 시승격이 결정돼 도시기반확충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시다운 면모를 기대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취재반>
▲경기=김영석 기자 ▲인천=김정배 기자 ▲전북=모보일 기자 ▲전남=위성운 기자 ▲경북=김영수 기자 ▲충남=김현태 기자 ▲경남=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