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지금은 증세하고 금리인상할 때"…트럼프에 '훈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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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현 시점에서 증세와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CNBC 인터뷰서 "두차례 더 금리 인상 필요" #"미국 부채많아 재정악화 우려…세금 인상해야" #Fed, 중소형 은행에 대해 본격 규제 완화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훈수’를 따끔하게 뒀다.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한 속도로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을 과열되지 않게 안정화하기 위해 지금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재닛 옐런 전 미 Fed 의장. [중앙포토]

옐런 전 의장은 30일(현지시간) 경제전문채널 CNBC와 인터뷰에서다.

옐런 전 의장은 “앞으로 10년간 기준금리가 평균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2.25%. 인상이 유력한 오는 12월을 포함해 세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야 3%에 도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온 미국 경기가 식을 것을 우려해 “Fed가 미쳤다”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을 지명한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옐런 전 의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의회가 설정한 목표와 목적에 토대를 두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때 경제가 더 잘 작동한다는 점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감세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인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다면, 세금을 인상하고 퇴직자 연금 지출을 줄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빌딩

한편 Fed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이른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볼커룰’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Fed는 이날 자산규모 10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LCR은 유동성 위기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 비율을 말한다.

새로운 규제안은 은행들을 자산규모와 위험요인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한 다음, 그 분류에 맞는 강도의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2500억 달러의 은행에 대해서는 LCR 규제를 폐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인 종합자본분석(CCAR)도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