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문제, 사법부 가면 무혐의”에 국감장 발칵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 대외협력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며 새벽부터 일하는 고충을 알아 달라며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있다. 한유총은 오늘(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의 유치원 대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줄 왼쪽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오른쪽은 박춘란 차관. [변선구 기자]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갈등 사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31일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2차 토론회도 열린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유치원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 주 안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계장관회의, 한유총 토론회 등 #‘사립유치원 사태’ 이번주 분수령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유총은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의 잘못은 겸허히 잘못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비리는 일부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지금 당정의 안대로 가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도 퇴출도, 아무것도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의 법제와 현실에 대한 충분한 열린 토론의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때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그동안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이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치원은 개인사업이고. 사법부에 가면 무죄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30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유총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제도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사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주제는 ‘공공성 강화’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책에 대해 세를 결집하려는 성격이 크다, 정부 정책과 국회, 언론에 대한 대규모 성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감사원과 국세청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선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 부정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문에 신속한 계좌추적을 위한 보완 방안, 유치원장의 세금 탈루에 대한 방지책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