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폐원·모집중단시 학부모 동의 받도록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의) 일방적 모집 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영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28일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의 첫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폐원 등에 대한 시·도별 대응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각 시도 지역별로 맞는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40% 확충을 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해주고 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9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에 대한 확충계획이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