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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를 환영합니다<2백자원고지 3∼4장>|<보낼곳>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 편집국사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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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허향자<서울 양천구 신월5동56의7>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정책으로 92년까지 2백만호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 값이 오를대로 오른 이 시점에서 집 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에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 집 있는 사람도 집을 팔고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아무나 가능하며 1년 이상 서류상 무주택자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순위경쟁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부여받아 결과적으로 다액 저축자가 유리한 입장이다.
정부가 진정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생각한다면 다액 저축자보다 장기 무주택자 또는 나이 등을 우선 순위로 하는 등 주택청약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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