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것 등이다. 박 전 실장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는 무죄가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04년 11월 150억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날 선고는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법 적용이 적절한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된 형량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