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탈북민 기자 취재 불허, 이러고도 역사상 최고의 언론 자유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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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자 16일 자유한국당은 반헌법적ㆍ반인권적 처사라며 조명균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불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북측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남북 고위급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이 말한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는 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인ㆍ탈북민 탄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부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뉴욕 호텔에서 미 언론매체 FOX New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위원장은 또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살피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가 모두 지켜나가야 할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마치 홀로 평화를 위해 뛰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알아서 기는 비굴함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번 통일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처분을 바로 잡으라”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탈북민 취재 배제는 비핵화ㆍ남북 경협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한마디에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며 “9ㆍ19 남북군사합의문이 불평등합의문이라면 조 장관의 처세는 굴종적인 대북자세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조 장관이 시계 때문에 회의에 3분 늦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자동차라는 게 자기 운전수를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라고 불쾌감을 노출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어떠한 핑계로도 변명 될 수 없는 명백한 언론 재갈 물리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신 차별을 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인가? 그렇다면 ‘성분’을 구분하는 북한의 계층 차별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가 무너지고 언론 자유가 침식되기 시작할 때 속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 탄압과 통제는 일상이 될 것이다. 아부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에 설설 기어서는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못 간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기 경호의 극치’, 북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통일부가 유감이다. 탈북민은 '이등 국민'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취재를 불허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