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사고, 실수 아닌 살인…처벌 더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처벌 등 재범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 모 씨의 친구들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사흘만인 지난 5일 20만명을 넘어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