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다 독과점 해소"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시장 경쟁 촉진으로 전환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과거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개별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단히 거칠고 무식한 제도로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대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는 것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통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다만 "한국처럼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소유지배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와 관련, "복잡한 지배 구조를 합법화해 줄 수 있어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며 "기업들에 지주회사 전환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은 기업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지금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독일 등 유럽에서처럼 같은 행위라도 일반 사업자는 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부 논리에 휘말려 아파트 부녀회 담합 등 공정위가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권 위원장은 또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신문공표 명령 등 불필요한 조치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자산 규모가 6조원을 넘는 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공정위는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출총제를 대신할 새로운 대기업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