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압력 년초부터 돌풍예고

「부시」정권 출범과 함께 대미통상마찰의 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포도주·쇠고기·통신분야 등 한미통상현안협상이 잇따라 열린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11일 워싱턴에서 포도주 협상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16∼20일 제네바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2차 패널회의를 열 예정이며 우리 측은 조순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 직접 협상을 벌일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통신분야는 미 행정부가 우리의 통신시장을 조사, 오는 23일까지 불공정 교역국으로의 선정여부서 결정할 예정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부시」정권의 새 진용을 갖추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한미간 통상현안의 조기 타결을 우리측에 강력히 촉구해오고 있다.
우선 현안인 포도주 시장개방문제서 미 측이 관세인하 및 올해 수입 쿼터서 지난해 국내포도주 소비량의60% (현행 20%)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16일부터 GATT를 무대로 열린 쇠고기 협상도 미국의 목소리가 커져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량을 제한 해오면 우리측 입장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통신분야는 미 측이 광섬유 등의 생산공장 건설에 「지분 50%이내에서 국내사와 반드시 합작」토록 된 외국인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VAN(부가가치 통신망)의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협상은 우리측이 농민들의 반대 등 국내사정으로 개방계획을 사전에 세우기 어려운 형평으로 결국 GATT회의에서 패소이후 미국과 쌍무협상을 하게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는 「부시」행정부의 통상진이 새로 바뀌게 됨에 따라 포괄적인 상호통상협상·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조순 부총리가 오는 27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세계경제지도자협의회)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 방문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조부총리의 방미는 그러나 미국 측의 신임각료들이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의회의 인준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인정상 문제가 있어 불발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