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서해 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 북에 제안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사실무회담서 긴장완화 논의 #북, NLL 인정하는 셈 될까 신중

이날 회담에선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포괄적 합의서)를 집중 논의했다. 남측 대표단은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북측은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날 남북이 의견 차를 드러낸 사안 중 하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었다. 국방부는 NLL 일대에 남북 군함의 출입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NLL 일대 긴장완화 조치를 조금 더 확대해 남북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완충수역에서 남북의 해상 사격훈련 금지도 의제에 올랐다. 해병대는 올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의 해상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북한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해상 사격훈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완충수역 제안에 마뜩잖은 반응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제안한 완충수역의 기준은 NLL인데, 이를 선뜻 받아들이면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충수역이 NLL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자칫 기준을 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으로 삼으면 앞으로 남북 간 경계선 설정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북은 포괄적 합의서에 등장하는 군사공동위원회와 군 수뇌부 간 핫라인 등과 관련된 문구들도 조율했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