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4당 이견…국회 상정조차 못해

지방자치제가 내년상반기에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방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지방자치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으나 17일 정기국회가 폐막될 때까지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또 내년 1, 2월께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지자제 실시내용에 관한 여야 4당간의 의견이 모두 달라 관계법개정에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한 상반기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제협상은 자칫하면 하반기까지도 계속 될 것 같아 내년실시조차 불투명하다.
민정당 측은 야당이 지자제법 개정을 요구하면 수용한다는 방침이나 여야간 합의를 못 볼 경우 실시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여야가 가장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선거다.
평민당은 특별시·직할시·도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선거하는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선거 후 3개월 내 중간자치단체(시·군·구)선거를 하며 그후 6개월 내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선거를 하는 3단계실시방안을 제안했으며, 공화당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동시선거를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정당은 현행법대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직선은 늦추며 서울시장·직할시장·도지사직선은 아예 반대하고 있다.
평민당은 지자제 전면실시가 어려울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직할시 및 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부터 실시하는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도 내년 6월께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나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시의회선거에서 승산이 뚜렷하지 못한 민정당이 반대하고 민주당도 소극적이어서 조기에 절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7일『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시장과 도지사를 직선하면 지난 선거에서 격화된 지역감정을 다시 촉발해 국가가 4국체제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지역감정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일부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정권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선거전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총선 등 전반적인 정치일정과 행정구역 개편 등을 참작해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여야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