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위 수석 한국군으로"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한미양국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근 한국 측에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를 한국군이 전담토록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의는 「메네트리」주한 미군사령관을 통해 우리 국방부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동경비구역 경비전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군장성이 맡고있는 정전위 수석대표를 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휴전협정 당사자 등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 측의 이러한 요구 외에도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문제 논의가 주한미군의 조기철수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안보차원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현재 GNP대비 5%선의 국방비를 20%이상으로 올려야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부담 외에도 대북 정보취약 등 군사적 위험이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용산 소재 미군사령부의 이전과 관련, 「메네트리」사령관은 지난달 오자복 전 국방장관과 함께 이전 후보지역인 충남일원을 최근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