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선정 44개 비리 정부서 주도적 수사

정부는 5공비리의 연내매듭을 천명한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5공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4개의 비리사건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및 수사해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28일오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주재로 각부처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5공비리사건을 ▲검찰수사등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사항▲행정적인 조치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감사등을 통해 해당자를 징계할 사항등으로 구별해 철저한 수사및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그동안 국정감사나 국회활동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청문제,남북교류등과 관련된 국가보안법개정문제,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 폐지문제,국영기업체의 이사장제 폐지문제등 비민주적 제도 및 관행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도는 외국의 법체계와 근본적으로달라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보고 이에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