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분배 성적표’ 받아든 여야, 소득주도성장 “유지 vs 폐기”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정도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은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은 23일 오전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23으로, 2분기 기준 2008년(5.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이를 ‘분배 참사’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 증가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경질하는 것이 경제 파탄에 절규하고 계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제 시장과 가계에서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반복된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간사,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분배 악화야 말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논리를 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고하는 게 현 상황에선 가장 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내년 예산안을 ‘양극화 해소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라면서 갑론을박하고 있으나, 민심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달라는 것”이라며 “당리당략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지 말고,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