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주도 성장론’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 주도 성장 탓이라며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묻고 싶다”며 “과거처럼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변론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김경협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낙수 효과는 완전히 실패해 저소비·저생산·저투자 등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악순환을 끊고자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도 “그동안 우리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한 정책이었는데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제 침체는 1~2년 사이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구조적·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당장 거덜날 것처럼 공포심까지 심어주는 것 같은 일부 보도는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고 공세를 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을 활용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주로 썼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부총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책 수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면서 주도권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며 “한국당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걸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기재위에서 김 부총리에게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마 방향은 (장하성 실장보다) 김 부총리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의원연찬회에서 다섯 분은 그만둬야 된다고 했는데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영익·김경희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