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 등 1순위 검토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디. 장진영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 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기관별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과 실사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현역병보다 2배가량 더 길다는 점에서 대체 복무 분야와 기관 선정에 합숙시설 여부를 우선 고려했다.

조사 결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공공병원 등은 대부분 합숙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 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기관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시설 등에서는 행정 보조 요원 등 대체 복무 인력 소요가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 복무자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