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평행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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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먼저 발언할 것을 서로 권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상설기구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이날 회동 뒤 합동브리핑에서 3개 항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에 요청 #한국당 “시기상조” 거부 의사 #여야정 협의체 합의, 협치는 물꼬 #8월 국회서 규제개혁 처리키로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 법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국민안전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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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찬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남북 간 국회·정당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원론적 수준에서 공감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의원내각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내각제 개헌을 연계할 뜻을 시사했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제1 야당인 한국당의 입장 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 “다음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 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지고 국제사회와 공감이 이뤄졌을 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설명은 진실하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석탄 밀반입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