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엔 ‘외로움 장관’… 일본선 가스검침원이 혼자 사는 집 체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 고독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고독사 예방, 네덜란드·독일도 나서

2010년 NHK가 ‘무연사회, 무연사 3만2000명의 충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무연사는 고독사의 한 종류로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없는 죽음을 뜻한다. 일본의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는 후생노동성이 맡고 있다. 일본은 2015년 2500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2020년에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일본은 사회 문제가 된 고독사를 막고자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 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수시로 혼자 사는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보호하는 방식이다. 주민뿐 아니라 복지공무원, 우유·신문 배달 업체, 가스검침원 등이 협업해 고독사의 징후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2002년부터는 모든 독거노인이 안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했다.

영국은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올 1월부터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을 겸직하게 했다. 외로움 담당 장관 주도로 영국 통계청은 ‘외로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덜란드 공공보건부는 지난 3월 외로운 노인을 위해 2600만유로(약 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인의 54%가 외로움을, 11%가 심각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도 보건당국 내에 외로움 대책을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자체 중심으로 고독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원은 “선진국 고독사 문제는 독거노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한국은 취업난 등으로 사회적 경력이 단절돼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층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