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 불, 역대 법원 판결 어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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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달리던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같은 모델(BMW 520d) 차주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섰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는 27건이며, 이 중 19건이 520d에서 발생한 화재다. 인터넷에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등이 개설되고 있다.

23일 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에 타고 있는 BMW 520d. [사진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달리던 차에 불, 제조사 책임 인정 판례 있어

지난 2010년과 2012년 법원은 자동차 화재 사건에서 제조사 측의 과실을 입증해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그 근거였다.

2012년 6월 경북 청도에서 운전자 김 씨가 몰던 렉스턴 엔진 아래에서 불똥이 떨어졌고,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이 화재를 진압했다. 손해보험금 259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쌍용차는 B 보험사에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매도인과 제조자의 관계가 밀접해 둘 사이에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매도인도 전문적 하자 보수 능력을 갖추는 등 매도인과 제조사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제조물 책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와 차주, 쌍용·현대차 상대로 승소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행 중이던 그랜저에 불이 붙은 사고에 대해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현대차는 차주에게 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또 2011년 6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도 출고된 지 1년 된 아반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현대차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라"고 선고한 바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 .

이번 BMW 화재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BMW의 리콜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는 31일 오전 기준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bmw 520d 집단소송 카페' 등이 개설됐다. 이중 성승환 변호사가 개설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0일 하루 동안만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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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