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았다. 오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여야 국방위원이 25일 밝혔다.
송 장관의 발언은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뒤 PC로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며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민병삼 대령은 지난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고, 민 대령은 송 장관의 반응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민 대령은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석구 기무 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해당 문건을 직접 국회로 가져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장관의 발언은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