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비 연내 폐지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방범비·체육성금·보훈성금·새마을성금·방위성금 등 5개 성금·기부금을 정비·폐지하기로 했다.
19일 경제기획원이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각종 성금·기부금폐지방안에 따르면 방범비는 현재 지방방범협의회(전국 3천 1백 65개 파출소 중 40%가 징수)서 일정기준 없이 매달 2백 원∼5만 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방범대원의 생계보완대책을 연내에 강구하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체육성금은 이를 없애 앞으로 체전경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하며 보훈처가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모금해오던 보훈성금(82∼87년 모금액 3백 68억 원)도 매년 정례화하는 등 폐단이 많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새마을성금은 성금 운용이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며 방위성금도 준조세의 대표적 성금으로 인식돼온 데다 앞으로는 방위비 예산으로도 이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지역방위성금을 없앤 데 이어 연내에 국가방위성금도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