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연구소 한반도 제안 요지

미·소 연구기관에 의한 공동제안논문인 「한반도의 안전보장강화와 협력관계의 증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소 대화=88년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레이건」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지역문제의 하나로 한반도문제를 협의하고 여러 수준에서 미·소간의 대화를 계속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소 심포지엄은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열렸으며 참가자는 미·소 양국이 병행적·협조적 역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반도의 안전보장 강화와 전쟁위험 회피를 위한 공동정책=미·소 양국은 정부적 대립의 종결, 군사적 대결수준의 축소, 군사휴전으로부터 안정적인 평화에의 전환 등에 의해 한반도의 위기적인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 미·소 양국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함에 있어 다른 이해관계국 즉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 행동과 화해에의 과정=보다 포괄적인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조처들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각료 또는 정부고관에 의한 회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행사의 포기, 상호내정 불간섭 확약 ▲의견차이를 의논하고 해결할 특별한 2국간 채널 개설 등이다.
◇위기완화 관리 체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지난 86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회의 문서와 규정된 바 있는 「신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간의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에도 관계가 있는 형태의 문서로 정리될 수 있다.
관계국 외무장관 회의는 이러한 합의를 승인, 인식하여 발효되도록 할 수 있다. 외무장관 회의는 이밖에 보다 장기적인 국제적 보증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군사분쟁의 제한 및 군비삭감방법=우선 비무장지대 및 그 주변에서 긴장과 분쟁을 없애는 가능성을 찾는다.
군비삭감은 유럽의 예를 참고로 하여 지상전투부대와 전차·대포 등 특정 유형의 장비 삭감을 협정에서 결정한다.
핵무기도 당연히 철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핵무기철수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남·북한에 핵은 비치되지 않게 된다.
한반도에 관련된 모든 핵보유국은 일치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해 적절한 보증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무기를 이동·반입하거나 남·북한 양국이 생산 가능한 무기의 수준과 종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 정치목적=이 제안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전체의 정당하고도 자연스런 인간과 국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평화적 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이 남·북한 양국과 이 지역 주요국가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는다면 남북통일과 양국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