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연구소 남북한 긴장완화 공동제안

【동경=최철주 특파원】미 스탠퍼드대 전략연구소와 소 과학 아카데미의 극동연구·소는 한반도문제에 관한 공 동 연구논문에서 이 지역의 긴 강화를 위해 핵무기 등 군사력의 대폭삭감과 서울∼평양간 통신망 증강, 통일문제를 다룰 남·북한 각료급 협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15일 독매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을 토대로 작성한 미소 양측 연구소의 「한반도의 안전보장강화와 협력관계의 증진」이란 논문은 그 같은 제안이 지난5월 「레이건」대통령과 「고르바초프」서기장간의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지역문제의 하나로 다루어 이의 해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자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공동 제안에서 한반도에서 지상전투부대와 전차·대포 등 특정병기의 삭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도 철폐대상으로 삼기 위해 한반도와 관련된 핵 보유국들의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도 국산 가능한 병기의 수준과 종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제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대폭삭감문제는 86년 동·서유럽의 긴장완화·신뢰조성을 위한 유럽군축회의 (스톡홀름 합의)를 그 모델로 삼고있다.
미·소 양측 연구소는 또 현재 당면한 긴장완화정책으로 남·북한 각료급 회의 개최와 서울∼평양간 통신망 증강 및 유엔헌장에 따른 무력행사 포기, 상호 내정 불간섭을 확약해야 한다고 동 논문에서 밝혔다.
그런데 미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련 측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독매신문이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