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에 직격탄 날린 심상정,"김동연 경제팀 무능이 리스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반기 경제 위험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뉴스1]

심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아주 상반됐다"며 "속도 조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음 해에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한 인상률도 아쉽지만, 더 문제는 얼마 전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실제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약 20만명에게는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2.2%밖에 적용되지 않아 취약 계층이 더 고통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편의점 가맹점주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을 대 을’의 구도로 논란이 전개되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사 될 만하면 임대료 올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원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을 대기업, 건물주 등이 나눠서 지도록 해야 하는데 오롯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의 수출이 주도한 경제 구조를 내수 증대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지금 혁신 경제라고 추진하는 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창조 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해명하라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시장도 "을과 을 싸움 안 돼"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라며 최저임금 논란에 의견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가맹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야당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