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행정위는 10일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 「연희동 로열 패밀리」중 처음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전 대한노인회장)를 출석시켜 증언 청취.
이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평화농장의 갓나무 등 묘목을 목동지구에 특혜 납부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고 이날 비서 1명을 대동하고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에 도착.
이씨는 다른 증인들과 달리 부시장실에서 대기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는 질문에 『시중에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끄집어 내고있어 있는 대로 털어놓기 위해 왔다』 『오늘 안나오면 또 무슨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 않느냐』며 쓸쓸한 표정.
이씨는 『연희동 사위 집(전두환 전대통령)에 연락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걱정해주더라』고 담담하게 답변.
행정위는 이날 지난 8일 하지 못한 답변을 들은 뒤 오후부터 증언을 듣기로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이씨는 일단 감사장 증언석에 나와 출석했음을 확인해준 뒤 귀가.
이씨가 감사장에 들어오자 사진기자들은 초점을 맞췄으며 시청청사를 떠날 때까지 플래시가 터졌는데 시종 굳은 표정.
이씨와 함께 상계동 마들평야 공지개발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염보현 전시장은 자신이 수감돼있는 서울 구치소를 통해 『심한 독감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며 양해를 요청.
염 전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불충분할 경우 서면으로 질문해달라며 선처를 희망.
<상공위>
오전 10시로 예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감사를 미룬 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동일의 포철철관독점판매권을 추적키 위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이자 동일의 전사장인 이창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이날 상공위는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정당 방침확정이 늦어져 10시20분이 돼서야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 앞서 의원들끼리 이씨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설전.
민정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오지 않고 별도장소에서 기다리며 이성호 간사를 보내 야당분위기를 떠봤는데 분위기가 만만찮자 『일단 간사회의를 하자』고 제의하면서 『필요하면 불러야겠지만 이미 자진출두요구서가 발부돼 있는데 증인채택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가 야당의원들의 벌떼같은 공격을 받았다.
허경만 위원장이 이의원 제의를 받아 4당 간사회의를 가졌는데 민정당 측이 이창석씨 및 동일을 인수한 경안실업 지영학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위 야당 중진의원이 수감기관으로부터 5백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병희 의원(공화)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허위원장은 회의서두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고 다짐.
<한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감사를 실시한 10일의 국회재무위는 조흥은행·제일은행 등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7명의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특혜 및 부조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이틀간의 재무부감사에서도 부실기업정리문제를 시들하게 다루어서 비난을 받는 바람에 초조해진 야당의원들은 부실기업정리 때 특혜금융의 당사자였던 한국은행을 단단히 벼르고 나와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긴장.
김정수(민주)·홍영기·김태식(이상 평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이 불법 대출하여 은행이 부실화되었고 한은은 이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특융을 해줌으로써 금융계 전체가 파탄에 빠지고 이 빚을 고스란히 국민이 걸머지게되었다』고 ,주장하고 △대출금의 전액취소 △당시 관련 금통 위원명단의 공개 △대출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지난 양대 선거를 앞두고 8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통화량이 전년에 비해 21%나 늘어난 것은 선거자금을 마련키 위한 정치적 발권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은행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서울신탁은행·외환은행·조흥은행·상업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액수가 무려 2조6천9백억원에 달한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공군본부>
국방부·육본·정보사 등 「고감도지역」에 대한 감사를 이미 끝낸 탓인지 공군본부감사에 나선 국방위원들은 적잖이 부드러운 분위기.
조윤형·정웅·권노갑(이상 평민)의원들은 이슈가 될 걸로 예상된 노스롭 스캔들에 대해 『이미 신문에 진상이 다 보도되지 않았느냐』며 추궁할 의사를 별반 보이지 않았고 이재근 의원(평민)만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를 거론.
정의원은 『공군의 장성인사에서 기술직은 파일럿 출신과는 달리 준장까지밖에 진급할 수 없는데 보직 성격에 따라 소장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김현 의원(공화)은 『1개월 전에 구입키로 결정한 미전투기 F기종이 성능이 뒤떨어지는 구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
옥만호 의원(공화)은 대통령전용기로 구입된 보잉 737기는 장거리용인데 이를 국내용으로 쓰기 위해 도입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의.
이재근 의원(평민)은 『노스롭 사건에서처럼 실력자라는 사람들이 무기도입 과적에 관여, 국방 예산을 정치자금으로 쓰고있는 것 같다』며 『최근 10년간 외부세력에 의해 추진된 항공기 구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의 사고건수·원인·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금년도에 C-130수송기 4대를 6백여억원에 구입하면서 대우에 파격적인 특혜를 준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내무위 감사1반(반장 문정수)은 10일 경남도청 감사에서 울산 등 공해지역주민 이주대책과 포항·울산 등지의 노사분규, 합천군 율곡면 기리의 전두환 전대통령 선친묘소의 시설투자국고지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
김태호 의원(민정)은 『86년에 확정된 울산지역 공해피해주민 이주계획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며 『앞으로 공업단지조성에 앞서 공해대책을 완벽히 세운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신순범 의원(평민)은 『유신을 전후해 공업단지들을 조성한 것은 지리적 조건 등 지역특성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따라 개발돼왔다』며 『창원에 도청이 들어선 것도 이 지역 지리적 조건 등에 타당한가』라고 추궁.
조세형(평민)·심완구(민주) 의원 등은 전전대통령 선친 묘에 대한 도·군 등의 지원총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전기환 소유 주변임야를 경제림단지로 지정, 국가에서 개발비·관리비 등을 지원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추궁.
정상용 의원(평민)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난지 37년이 흘렀는데 경남도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바가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 어떤 지침 등을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묻고 「거창 양민희생자위령추진위원회」의 문병현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 <창원=고도원기자>
<문공위>
문공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공위의문공부 국정감사는 이광표 전 장관, 허문도 전 국보위 문공분과위원, 이상재 전 계엄사 검열단보좌관 등의 출석문제를 놓고 4당 간사들간의 회의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30분에 개시.
문공위는 당초 이들 세 사람의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날 출석치 않자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오는 22일 문공부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토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키로 만장일치로 채택.
정책질의에 들어가 야당의원들은 80년 언론통폐합·언론인 대규모해직사태·보도지침문제·현대사회연구소의 공익자금 지원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박관용 의원(민주)은 『문공부는 수많은 유언비어를 낳게 하는 등 망국적 병폐를 조장한 곳이며 언론의 후진성을 야기 시킨 부서』라고 공격.
박의원은 이어 언론통폐합 및 7백명이 넘는 기자들의 해직사대를 지적, 『독일 나치하에서 하던 수법과 똑같다』며 『한국의「괴벨스」는 누구냐』고 추궁.
박의원은 또 5공화국시대 홍보조정실장을 지냈던 이정배 공보실장에게 홍보조정실장 당시의 대언론기관 보도협조요청내용 등에 대해 일문일답 식으로 따졌는데 『보도지침에서 성 고문을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 고문을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고 질타.
박석무 의원(평민)은 『문공부가 문공위에 제출한 80년 언론통폐합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언론통폐합이 당시 신문인협회의 자율결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6·29이후 복간을 신청한 신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시의 조치는 결단코 타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고 묻고 『언론통폐합 당시 주도적 기능을 담당했던 이른바 「태평회」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소속인사와 역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철 의원(무소속)은 『문공부가 매년 정체를 알 수 없는 15억원에 달하는 정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내역을 밝히라』며 『민주화가 되고 있다고 정부가 홍보하고있는 이 시대에도 불법적인 출판물 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이의원은 언론통폐합 당시의 그 아이디어를 누가 제시했으며 실무작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밝히고 당시 국보위 문공분과위원 등의 현황 및 그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요구.
강삼재 의원(민주)은 『언론통폐합은 80년 11월 12일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언론통폐합에 관한 세부계획」에 결재함으로써 단행됐다』고 주장, 노대통령의 직접해명을 요구하고 『삼청교육대에 입소된 언론인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
<직업훈련관리공단>
노동위 감사반은 까다롭다는 평이 나서인지 감사실에는 60여명의 직원들이 배석하는 등 매우 긴장된 분위기.
공단 측은 3층에 감사실외에도 의원휴게실·보좌관휴게실·기자실을 별도로 설치.
야당의원들은 노동부 안에 군부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러온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퇴역군인들의 휴식처냐』고 따가운 지적.
이날 이헌기 이사장은 82년 공단설립이후 봉직했거나 현직·별정직 훈련원장 58명중 43명이 군 출신으로 장성급은 36명』이라고 밝히고 현직 30명중 22명이 군 출신이라고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