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가침·군축회담도 수용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천명된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통일 및 대북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통일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래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중심 남북관계 개선방안에서 나아가 불가침 협정과 군축 등 정치문제·군사문제 등도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제안,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회담 제안 또는 수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원은 10일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한반도 군축문제를 포함한 남북군사회담에 대비, 우리측의 기본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남북 국회회담 성사 때 공동결의안에 대비, 남북 불가침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고 ▲남북 불가침협정 초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그 동안 주장해 온 군축등 정치·군사회담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는 노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민족통일의 방안은 어느 일방의 주장에서 벗어나 남북 양측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한다」고 언급한 대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우리측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신뢰회복을 우선 주장하고 북측은 정치·군사회담부터 하자고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었다』고 지적, 『따라서 정부는 꼭 정상회담이 아닌 차원에서도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포함, 남북관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교류를 통한 신뢰회복이 돼야 그이상의 무엇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교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정치·군사적인 문제도 논의하자면 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부연하고 『그러나 이 같은 우리측 자세 전환은 북측이 일단 당국자회담에 응해야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측은 그 동안 ▲3자 군사회담(86년 6월 17일)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86 12월 30일) ▲다국적 군축협상(87년 7월 23일) 등을 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