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도서]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조지형 지음, 살림 펴냄, 2011년

국민은 사법권을 발생시킨 힘의 근원이다. 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요구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나 법원내 관료권력이다. 이 책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권력에 대해서는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가다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