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정책…부분적 진통 극복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김경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서도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고,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