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발자취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표명하도록 이끌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주변국 정상외교 복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상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고, 올 3월에는 베트남과 UAE를 방문하는 등 아세아·서남아·인도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내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을 구축했으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