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후 中에 약해진 '독설가' 두테르테…"주한미군 반면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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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ㆍ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2019년도에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측 의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돼 11월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에서 (2019년 개최를) 대외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수준으로 높인다는 ‘신 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때는 “2021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높인다”는 ‘아세안 독트린’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교역 규모는 2100억 달러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식 방한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의 다양한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출에 관심이 많다. 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며 교역 확대를 요청했다. 또 그는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양 정상은 공개발언에서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를 하자”고 했던 방위산업 등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리에 이례적으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영접해 방산 관련 협의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정상 만찬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참석했다.

필리핀은 2027년까지 3단계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에서 TA-50 전투기 12대를 비롯해 2005년 이후 11억5335만 달러의 무기를 사들였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H-6K 등 여러 대의 폭격기가 이착륙 훈련을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계속된 군사기지화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 H-6K가 남중국해에서 순찰 비행에 나선 모습으로, 일시는 알려지지 않았다. [AP/신화=연합뉴스]

필리핀은 현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H-6K 폭격기 이착륙 훈련을 벌인 사실을 발표하자 국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비행기를 갖고 있고,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ㆍ필리핀명 칼라얀)에 주둔한 건 아니다”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독설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같은 소극적 자세는 1992년 이뤄진 미군철수와 관련이 있다. 필리핀은 1951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 주둔에 합의했다. 그러나 1986년 시민혁명 이후 반미주의가 부상하면서 1992년 11월 필리핀 의회는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미군 철수로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필리핀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던 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고, 이후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필리핀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미국 해군 7함대의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앞쪽)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18일(현지시간)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공동 작전을 펼쳤다. 작전을 주관한 마커스 히치콕 미 해군 소장은 "이번 작전은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6척의 함정이 투입된 이날 작전은 필리핀이 2013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관련 소송의 판결을 수 주 앞두고 실시됐다. [사진제공=미 해군 홈페이지]

이런 필리핀의 전례는 최근 한국 일각에서도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엔 주한미군의 억지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명시돼 있다”며 “북핵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미군은 태평양의 모든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미군 철수 후 경제적ㆍ외교적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