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없었다" 8개월 만에 입 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처음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8개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세 번째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시절 법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 (당시)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내홍(內訌)으로 비칠까 염려되지만 분명히 해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고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의 갈등, 대립을 심화시키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 대법원의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특조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1년 넘게 세 번 조사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뒤졌고 400명 넘게 조사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불이익을 줬다는) 사안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제가 (특조단에)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개별 문건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모든 사안을 보고받지 않는다” “(특조단)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성남=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