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태영호, 북한 적대적 행위 내질러”…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설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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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문제가 17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논란이 됐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 탈북설’에 무게를 두며 정부가 조속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 벌어진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문제를 다뤘다. 당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는데,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 인터뷰를 통해 당시 집단 탈북이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 탈북’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14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의 모습 [중앙포토]

17일 외통위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남북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것들이 대북 전단 살포,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해서 내질렀죠”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 뒤 류경식당 탈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김 의원=“식당 종업원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입국하고 나서 통일부에서 만난 적이 있나?”

▶조 장관=“최근에는 만났지만 작년에 몇 차례 시도했을 때는 탈북 종업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됐다.”
▶김 의원=“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전달했나?”

▶조 장관=“탈북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김 의원=“지금도 접촉을 차단하고 있나?”
▶조 장관=“차단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가 접촉을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일반적인 시민으로 생활하나?”
▶조 장관=“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에 만남이 성사가 안 됐다.”
▶김 의원=“만약 이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처럼 기획 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 장관=“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니냐?”

▶조 장관=“무산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이거 정말 국제법 기준, 인권 차원에서 잘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통일부 장관 “탈북민 정책, 어떠한 변화도 없다”

앞서 다른 여야 의원들은 류경식당 탈북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다른 탈북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정부는 탈북민 정책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일어난 보도와 관련해서 탈북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탈북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태영호, 북핵 전략 알 위치 아냐…국회에 초청해 악용”

김경협 의원은 보충 질의 때는 “(태영호 전 공사가) 전략이나 대응 방침, 이런 걸 알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텐데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니면서, 굉장히 장기간 외국에 체류했던 외교관이 여기 (국회) 나와서 책을 썼다고 마치 북핵 전략 전체를 다 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체가, 하, 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를) 국회에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정부 입장에선 (태 전 공사가) 보호대상이면 보호대상답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권유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