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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들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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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R&D(투자·개발)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채택한 전략과 선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 기술들을 체험했다”며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관계자들과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관계자들과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적극적이었으면 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론 규제를 예로 들며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 기관 사이에 MOU(양해각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KT관계자로부터 5G를 이용한 동작인식 설명을 들으며 체험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KT관계자로부터 5G를 이용한 동작인식 설명을 들으며 체험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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