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20조원으로 늘듯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팽창예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올해보다 12∼13% 늘어난 19조5천억∼19조7천억원선으로 계획됐으나 주택·도로등 민생및 복지부문의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해 이보다 2%포인트 (3천5백억원)가 증가한 20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반회계예산의 확대수정은 복지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되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적자로편성, ▲도로채권 3천억∼4천억원 ▲주택채권 3천억∼4천억원등 7천억∼8천억원의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인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 (갑당 3백60원)로 단순화, 국세로 될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게되는것을 메워주기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신설, 담배소비세중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