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후원 '국민경제 대토론회'] 주요 내용

양수길 전 OECD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치권의 비전 제시 실패와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였던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공공기업의 노조는 전투적 실리주의"라며 "밖으론 명분을 내걸고 대단히 전투적이지만 뒤로는 자기들 실리를 챙긴다"고 꼬집었다.

金교수는 또 "대통령과 정부는 노사문제를 1년 내에 평정하겠다는 조급성을 보여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도 했다.

정창영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이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며 "정치권이 국론을 결집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목과 분열.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장과 분배 중 어디다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킨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집단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여년 동안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는 명확한 차별화 정책이었다"며 "이것이 기업 간에 경쟁의 힘을 불어넣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左원장은 "그러나 80년 후반부터 경제기조가 관치 평등주의로 변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대기업들에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에 의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노성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행정부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盧위원은 "경제문제에 집중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 관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