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정부와 민주당은 9일 당정회의를 열고 2004년 2월 시한이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7년 2월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규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좌추적권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