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문재인 수석 '해명글' 전문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이 e-pros에 올리신 글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께서,대통령님의 말씀에 일부 오해가 있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에 이 고검장님과 전국의 모든 검사님들에게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서 아래와 같은 답 글을 법무부에 보내 오셨기에 참고하시도록 게시합니다.

문 수석비서관은 부득이 검사님들의 소중한 토론공간을 빌리게된 데 대해 정중하게 여러 검사님들의 앙해를 구하면서,이 기회를 빌어 모든 검사님들이 대통령님의 검찰에 대한 진정을 잘 이해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는 말씀도 전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2과장 최재경 배상

▶ 민정수석 비서관의 답글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의 글에 대해 전제사실을 잘못알고 계시다는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재임중에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요즘 터져 나오는 큰일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고도 할 만한 일로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하였던 것이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자 해도 아들들에 대한 수사조차 막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권력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장악하려 들면 결국은 그 화가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짧게는 몰라도 길게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이 고검장께서는 대통령의 말씀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