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관련 선관위에 문의…평균 이하의 도덕성인지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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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중앙포토]

청와대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부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1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다.

그는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했다.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경우는 총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은 94차례였다. 개별 출장의 경우도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이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세워야 할 때”라며 우선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브리핑은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 마저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경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