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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구글 최소 10조원 배상, 실화?

중앙일보

입력

▶ 3줄 요약

1. 8년을 끈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 오라클 "자바 API의 상업적 사용은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vs 구글 "API는 ‘공정 이용(fair use)’ 대상이다"
2. 오라클은 애초 90억 달러(9조6천1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수년간 자바 API 이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
3. 이번 판결은 구글과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충격적인 결과. 대기업들이 API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기획: 백종현 에디터, 박시원 인턴
ssul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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