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G7서비트」무슨얘기 오갈까

19일부터 4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14차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서미트)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동서간의 화해무드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갖게 되어「현안없는 연례행사」에 그치는대신 엉뚱하게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책임 성토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한국등 4개 아시아 신홍공업국 (NICS) 에 세계경제안정의 책임을 분담시키자는「대NICS대책」이 중요한 의제로 올라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서미트보다도 우리에게는 주목거리가 된다.
한국·대만·호옹·싱가포르등 4대신흥공업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이들 나라들이 무역혹자를 축소하고 시장개방을 하려는 노력없이는 세계7개국 정상이 모여봤자 세계경제안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게 대NICS책임분담론이 제기되는 이유다.「자크·들로르」EC위원장은 회의에앞서 이번기회에 한국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끌어들여 선진국으로서 당당히 행세하게 하는한편 분담금출연등 책임을 떠맡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판이다.
그러나 대NICS문제외에도 선진국들간의 정책협조로 해결되어야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
지난해 베네치아 서미트이후 세계경제에 큰 파란을 일으킨「암흑의 월요일」주가대폭락만 해도 그렇다. 그때까지 선진국들은 서미트뿐아니라 주요재무상회의 (G5·G7) 에서 상호감시 (서베일런스) 제 도임을 되풀이 해봤지만 금융·증권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급속한 내수확대정책이나 미국의 대외적자감소경향등은 확실히 달러화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만큼 선진국들의 정책협조는 어느정도 성과를 가져왔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할 정도는 아직 되지 못한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평이다. 이점에서 정책협조의 폭을 어느정도로 넓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가가 이번 서미트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볼수 있다.
선진국이 서미트에서 협의하는 정책협조는 크게 두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성장률·인플레율등 7개의 지표로 상대국의 경제를 감시하는 서베일런스시스템의 강화.「베이커」미재무장관이 최근 제안한 서베일런스지표에 일정범위의 감시성(모니터링존)을 설정하자는「베이커」구상도 정책협조의 한 방안이다.
세계경제의 안정에는 구조조정도 장기적 해결과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문제, 미일무역불균형의 본격적 해결, 유럽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비생산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 탈피가 이영역에 속한다.
OECD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문제와 씨름, 금년5월의 각료이사회에서도 특정분야에서의 정책의 상호감시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 서미트에서는 금후의 구조조정방법을 협의, 각국별과제를 경제선언에 명시할 예정이다.
일본이 명실상부한「1등국」으로서 이번 서미트를 계기로 세계경제원조를 앞장서 떠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특기합만하다.
75년11월 프랑스랑부에 회담이후 14번째를 맞는 이번 서미트가 이면 작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질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방인철기자>

▲75년11월 랑부예(불)=「지스카르·데스탱」불대통령의 제창으로 개최
▲76년6월 샌프란시스코(미)=「인플레없는지속성장」확인
▲77년5월 런던(영)=미·일·독에 경기확대 촉구하는「기관차론」대두
▲78년7월 본(서독)=일본은 7% 실질성장과 정부개발원조의 3년간 배증을 약속
▲79년6월 동경(일본)=석유 수입, 소비상한목표설정 합의
▲80년6월 베네치아(이)=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과 이란 미대사관 인질사건이초점
▲81년7월 오타와(가)=동서관계, 국제테러에 입장표명
▲82년6월 베르사유(불)=통화안정을 위한 다각적협력 노력에 합의
▲83년5월 윌리엄스버그(미)=절도있는 재정 금융정책이 필요함을 확인
▲84년6월 런던(영)=누적채무문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기로 합의
▲85년5월 본(서독)=일본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엔화의 국제화, 시장개방을 공약
▲86년5월 동경(일본)=성장율등 상호감시제강화에 합의
▲87년6월 베네치아(이)=성장이 불충분할 때의「추가적 행동」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