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본격 시동...한국판 '스페인 포블레노우' 250곳 조성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쇠퇴한 전국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이 250곳 조성된다.

정부, 당정협의 거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 #도시재생 사업지 250곳 연내 선정, 예산 5년간 50조원 #스페인 포블레노우, 독일 팩토리 베를린 벤치마킹 #지역민 참여, 민간 투자 유도 위해 연내 관련 법·제도 개정 #지자체 제안 받아 8~9월경 최종 사업지 결정 #

폐공장 밀집 지역을 개조해 벤처창업 허브로 변신한 독일 팩토리 베를린, 쇠퇴한 공업지역이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스페인 포블레노우 등이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재생이란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개념이다. 뉴딜(New Deal)은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재정 정책에서 따온 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68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고, 국토부가 주무부처다.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으로, 3조원은 공기업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개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 거점 2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해외 사례 중 하나는 스페인 포블레노우 지역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다.

포블레노우는 19세기 방직산업으로 성장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탈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시는 포블레노우를 탈바꿈하기 위해 2002년 도시재생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그 결과 포블레노우는 80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사무·상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이 골고루 섞인 도시로 변모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쇠퇴한 전국 구도심을 포블레노우처럼 변신시키기 위해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10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형 뉴딜 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 내 혁신 거점 공간을 50곳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을 100곳 이상 조성한다. 국토부는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되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 등은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와 특례 보증 등의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3대 추진 전략과 5대 추진 과제.

로드맵에는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과 영세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 의무화된다.

지역 영세 상인을 위해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또한 도시재생 지역에서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벤치마팅 사례로 꼽은 스페인 포플레노우.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제’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세제·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벤치마킹 사례로 꼽은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폐공장을 활용해 청년 창업 허브로 변신했다.

다만, 관심이 쏠리는 사업지 선정은 미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지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250곳은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며 “지역별로 추진 예정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업지 선정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이 될 것”이라며 “4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을 검토해 8~9월경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