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보복 관세

미국과 중국 사이 벌어진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총알과 폭탄이 오가는 진짜 전쟁은 물론 아닙니다. 세계 1위와 2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 수출·수입·투자 시장 보호를 위해 벌이는 총탄 없는 경제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라고 해서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 제품에 붙는 세금 #관세율 높이면 수입품 가격 올라 #자국 산업·기업 보호 위해 활용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바로 ‘관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수출·수입되느냐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관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과 직결됩니다. 관세율을 올리면 수입 제품의 가격도 따라 올라가죠. 원가가 그대로고, 수출한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에도 변화가 없는데 말이죠. 제품은 그대로인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람들은 수입 제품을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요. 값싼 수입 제품 때문에 국내산 제품이 너무 안 팔리고, 관련 산업에 위기가 온다면 관세를 올리는 처방을 쓰기도 해요.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종 행정 명령도 대부분 관세율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철강·알루미늄·세탁기 등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그동안 값싼 중국산 제품 때문에 미국 산업이 위기를 겪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합니다. 중국 제품에 미국 산업이 당한 것을 갚기 위한(보복) 관세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관세로 맞대응합니다.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철강·돼지고기 등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보복 관세죠. 한국도 불똥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관세율이 높아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줄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s)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 관세가 보복 관세다’하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랍니다. 무역 전쟁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관세 조치를 아울러서 보복 관세라고 부르는 거죠. ‘복수(보복)는 복수를 부른다’는 글귀가 세계 무역 시장을 휘젓고 있는, 살벌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