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 "폭로전"에 여"맞불 작전"

국회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면서 이번 국회 최대의 현안인 광주·5공화국 비리조사 등 특위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당 모두 특위활동 여하에 따라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는 개원국회협상 때 야당이 제안한 △광주사태 △5공화국비리조사 △반민주악법개폐△양대 선거부정조사 △지역감정해소 등 5개 특위와 민정당의 △통일문제 △올림픽 지원특위 등 모두 7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여야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 특위는 광주사태진상조사특위와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 그리고 반 민주악법개폐특위 등 3개다.
이 가운데서도 여야간 가장첨예한 대림이 예상되는 것이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와 광주특위다.
야3당은 이 분야가 정치 공세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고 여론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6공화국이 5공화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5공화국의 비정을 폭로함으로써 현정권에도 타격을 가해 올림픽이후 예상되는 재 신임투표와 연결시키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야권3당은 이미 당내에 각기 특위를 구성하여 증거수집은 물론 경쟁적인 폭로전에 돌입했다.
비리조사에 당력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당5공 특위회의를 수차례 열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제보 받은 비리정보의 진위를 분류·분석하고, 또 자체 조사한 비리 및 의혹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특위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본격적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전화 또는 서면제보의 경우 6하 원칙이 결여된 루머성이 많아 조사에 큰애를 먹고있으며 개연성 있는 의혹사건의 경우도 막상 조사하면 현실적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고민』이라고 솔직이 토로했다.
민주당은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분류한 방대한 비리·의혹사건을 특위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걸렀으나 발표하기에는 공신력문제가 따른다고 판단, 의혹사건의 연루혐의가 직·간접으로 밝혀진 전 전 대통령 부부 등 17명에 대한 출국금지요청과 윤응렬 전 공군소장 (재미)의 소환요청을 당국에 해놓고 있는 한편 4개 조사반이 유형별 비리의 증거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3당 중 가장먼저 5공 비리 60건을 발표한 공화당도 특위아래 실무조사반과 상황실을 운영, 증거수집과 제보를 받고 있다.
공화당은 5공 비리를 △전 전 대통령 및 친·인척비리 △권력주변 및 관권결탁비리 △정책과 연계된 비리 등으로 유형화해 접수된 3백70여건 중 중요한 50여건만 문제로 제기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해외재산도피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외국인의 증언도 요청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평민당 역시 당특위 산하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전씨 일가 및 폭력·인권·민생비리조사에 착수, 5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국정조사권발동을 촉구하는 한편 해외도피재산의 국고환수를 주장하고있다.
평민당은 특위활동에 앞서 본회의대정부질문과 각상위를 통해서도 조사된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비리조사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전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엔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3당이 의견을 같이 하고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미지수다.
강도면에서 볼때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벌에는 유보의 자세를 보이고있다.
이에 맞선 민정당의 대응준비도 만만치 않다. 처음엔 특위구성과 조사에 순순히 응할듯했던 민정당측은 막상 특위구성이 임박하자 외부에서 강경한 바람이 불고 내부불만도 쏟아져 갖가지 제동을 가하고 있다.
민정당은 곧 당내에 특위를 구성, 비리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그동안 은밀히 각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
민정당측 대비는 두가지 방향-. 일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선수를 취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과장되고 왜곡된 야당의 정치성공세에 맞서 진상을 밝힌다는 것이다.
민정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조사요구다.
민정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반대하나 주변인척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정치공세 일환으로 전전대통령을 조사하려할 경우 맞불 작전으로 야당지도자에 대한 역조사를 같이 벌일 계획으로 야당지도자의 비리에 대한 자료수집도 하고 있다.
즉 범양의 비자금 관련설, 대통령선거자금의 출처, 호화주택건립 등 야당지도자의 비리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민정당은 이런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짓기를 희망하고있다.
민정당은 이 문제가 잘못 번질 경우 정상적인 정국운영이 불가능한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야당쪽에 넌지시 건네 협조를 구하고있다.
광주사태진상조사 역시 현역군인의 증인출두문제가 걸려 다루기가 까다롭다.
광주사태처리 8개 방안을 발표한 평민당은 현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1백50여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1캐비닛 분량의 자료도 수집했다.
평민당은 사태의 계기가 된 과잉진압과 당시 당국이 고의적으로 폭발을 유발했던 요인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한다는 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도 동기 및 원인·피해상황·책임소재 조사 등 비슷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역할에 대한 방증을 수 집중이다.
민정당은 최근까지 광주사태가 너무 일방적인 논리로만 부각되어왔다며 정부측 입장을 현지조사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군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케 하고 있다.
특히 당시 상황 중 △교도소습격 등 불가피한 방어 △강압적 진압을 유도한 분위기 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당은 반민주악법을 1백50∼2백여개씩 선정해 개폐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개폐의 완급·범위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집시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은 여야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창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