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남·북·미 수싸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 승부수를 띄우자 남·북·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했다.
김정은, 김여정 통해 회담 제안 친서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시키자” #미 “비핵화 조치 전제돼야” 선긋기 #북 “핵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반복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가겠다”고 흔쾌히 말하지 못하고 “여건을 만들자”고 한 데엔 고민이 담겨 있다. 여건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 인사들과 수차례 접촉했던 한 외교 소식통은 “핵 문제는 한국과 논할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핵보유국으로서 군축 협상을 한다는 두 가지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면서도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제안도 나쁘진 않은데?’라는 반응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재 숨통 뚫기’ 조짐에 미국은 대화 문턱 높이기 전략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일단 만나서 날씨 이야기라도 하자”(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난해 12월 12일)에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시작할 수 있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9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한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올림픽 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이다. 펜스 미 부통령은 방한 중인 9일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며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는 조국 수호를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옵션에 있어 이번 같은 예외는 더 이상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로선 현재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다. 이를 의미 있는 남북 대화로 연결하려면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공고한 협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닫혀 있던 대화를 위해 마중물을 넣어주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북한 대 한·미·중·일·러라는 1대 5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신뢰를 미측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